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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다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16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약 1300만명중 2% 수준인 27만명만 납부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3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요

2주택이상 소유하신분은 주택의 시가 총액이 약 9억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공평과세도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금번 종부세 개편이 과연 세금 폭탄인가요?

폭탄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17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약 5만원 더 내게 됩니다.

시가 약 24억원 주택은 28만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여기다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훨씬 줄어 듭니다.

그런데 시가 총액 약 24억원 상당의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173만원 더 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도 현재 임대등록을 한 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연 세금 폭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일부에서는 종부세 인상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번 개편안이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보다도 강화되었습니다.

과표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주택은
권고안 보다 0.05%p 추가인상하여 공평과세를 강화했습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는
일반세율에 0.3%p를 가산하여 추가과세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되
소득이 아닌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원칙하에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고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와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도 현행 유지하여 부담을 최소화 한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약 1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여
대다수의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종부세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5.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왜 인상하지 않았는지?

현재 별도합산토지중 약 88%가 공장, 상가, 빌딩 부속토지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임대료로 전가되고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6. 종부세 개편을 하면 올해부터 당장 세금이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2019년 12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 약 1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