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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자료

[움직이는 보도자료]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움직이는 보도자료, 아나운서 노윤하입니다.

저희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움직이는 보도자료,
오늘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습니다.
올 하반기 분야별, 부처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설명한 책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교육홍보팀 문경호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문경호 팀장

아나운서/ 팀장님, 이 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문경호 팀장/ 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골라 적용 대상별, 생애 주기별로 찾아보시기 쉽게 정리해서 담았고요.

총 30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138건의 변경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138건 정책·제도 변경사항을 대상별·생애주기별로 정리하여 수록

문경호 팀장/ 큰 틀에서 보면 정부에서 그간 발표했던 청년일자리 대책, 혁신성장정책 등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서 국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 몇 개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문경호 팀장/ 우선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 단축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부터 단계적 시행(근로감독 등 처리과정에서 최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아동수당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 지급(현재 접수 중)


문경호 팀장/ 그리고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취업) / 적립기간 3년
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3,000만원


문경호 팀장/ 신규취업자와 별도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위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시행합니다.
기업과 청년근로자가 5년간 각각 1,200만원, 7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하여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납입기간 5년
청년 720만원 + 기업 1,200만원 + 정부 1,080만원 = 3,000만원


문경호 팀장/ 또한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재직자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 학습자 (대학교 1~4학년)

아나운서/ 벤처기업 관련 규제도 완화되었다면서요?

문경호 팀장/ 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는데,
5월 29일부터는 제한 업종을 유흥성, 사행성 관련 5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제한 업종 축소 23개 → 5개


아나운서 /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동 수당 이외에
다른 지원이 있나요?

문경호 팀장/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근으로 인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1년 미만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 5월 29일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제도 도입 :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인정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허용

아나운서/ 그 외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문경호 팀장/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 20만원 → 25만원(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20만 9,960원 →25만원(9월)

문경호 팀장/ 국민 건강보험료도 7월부터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변경됩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기존에 평가소득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및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낮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참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경제교육홍보팀 문경호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보도자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