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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합동브리핑
[생생경제 브리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합동브리핑

사회적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전 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두 배 이상 됩니다


발생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베어베터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보건, 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적고
일반 기업에 비해 창업 리스크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전체 GDP 중 10%를 담당하고
고용 비중도 평균 6.5%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7만 명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인프라 확충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적합한 6개분야를 선정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이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지원 한도를 3배 확대하고 보증대상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액대출목표를 신설하여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모태펀드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 보상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딩펀딩을 할 수 있도록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신협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프라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판로확대입니다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에 사회적책임 원칙을 신설하겠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두 배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조달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용역 입찰시 가점을 확대하고 5,000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달실적을
경영평가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의 판로지원도 중요합니다.
TV 홈쇼핑 기획전을 통해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대상에도 포함시켜
수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양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공동체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사회적기업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을 추가조성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현재 500팀에서 600팀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6개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셜벤처 분야입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벤처입니다

하지만 소셜벤처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이 적고 인식이 낮아서
자금조달과 기업육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셜벤처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투자펀드를 내년 중 신설하겠습니다

TIPS 프로그램 내 소셜벤처에 중점투자하는 운영사를 선정하고
우수 소셜벤처를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정요건 완화와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바우처 활용에 있어서 배분 및 집행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수요를 통한 다양한 신사회서비스 발굴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공증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정부나 기관이 공공시설 문화공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유휴‧공공시설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지역관광‧체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을 선정할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랜차이즈 분야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에 적합하고 소경영 장점이 큰 업종인

소상공인, 음식, 제과점, 숙박업, 운송업에 대한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기반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담수호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삭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600개의 마을기업을 추가 설립하고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농협과 수협을 통해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판로도 지원하겠습니다

수협의 경우 마을기업에 대해 신용등급과 자금용도 등을
별도 체계로 고려해 우대금리 적용 및 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의 경우 자체자금을 통한
농촌 사회적경제 자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농협과 수협의 판로망 및 공용홈쇼핑 등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위원회에서 한 발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4가지 과제와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에 유리한 6개 분야의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추가 정책과제를 발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