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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분야별 뉴스 및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움직이는 보도자료]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움직이는 보도자료,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저희 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움직이는 보도자료,
오늘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움직이는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김지원

아나운서 /
정부는 7월 1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두는 분야일 텐데요.

일할 기회는 늘리고 생계 걱정은 줄일 수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김동익 과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김동익 과장

아나운서/
과장님,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은?

김동익 과장님/
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5분위배율(1/4분기 기준)
2016 5.02
2017 5.35
2018 5.95 (2003년 이래 최고치)

상위 20% (5분위) 소득 / 하위 20% (1분위) 소득

김동익 과장님/
저소득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만 명)
: 임시일용직 △20.1 고용원 無 자영업자 △7.3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주요 특징

김동익 과장님/
이번 대책의 특징은 어르신,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취약계층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영세 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책
또한, 올 하반기부터 즉시 일자리와 소득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소득지원 즉시 강화 +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구조적 문제 대응 중장기 방안 병행

아나운서/
실제로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익 과장님/
먼저 지원 대상별로 늘어나는 일자리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고용·산업 위기 지역 9곳의
일자리 3천 개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대폭
확대해서 총 6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 일자리 3천개 추가(’18년 총 51만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19년) 어르신 일자리 총 60만 개 지원
김동익 과장님/
또한, 기초 연금액을 조기에 인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올해 9월부터 4만 원 인상된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의 경우
월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나운서 /
그렇다면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막/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김동익 과장님/
먼저 내년부터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직활동지원금>
(’18년) 취성패 3단계 참여 청년, 월30만원/3개월
→ (’19년) 졸업후 2년 이내 청년(일정소득 이하), 월50만원/6개월

<근로장려금>
(’19년) 연령기준 폐지, 최대지급액 상향(단독가구 기준 85→150만원)

김동익 과장님/
생계급여와 긴급 복지, 양육비 등 소득지원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여 월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18년) 근로·사업소득 20만원 추가 공제
→ 월 최대 14만원 추가 지원
(’19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에도 지원
→ 약 7만명 추가 지원

긴급 복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실직 등으로 곤란에 처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19년)
* 생계급여 117만원, 의료급여 300만원, 주거지원 64만원 등(대도시 4인 가구 기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비도 지원 대상이
약 2만 명, 지원금액은 월 4만 원 상향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8년) 지원대상 14세 미만 자녀(약8만명), 월 13만원
→ (’19년)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약10만명), 월 17만원

아나운서/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을까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김동익 과장님/
네, 영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수료 0%대의 소상공인 페이를 올해 구축합니다.

<소상공인 페이>
신용카드 – 소상공인페이(‘18년 구축) 결제수수료 비교
(매출 3억 이하) 신용카드 0.8% / 소상공인 페이 0%
(매출 3~5억) 신용카드 1.3% / 소상공인 0.3%
(매출 5억 이상) 신용카드 2.5% / 소상공인 0.5%

또한 소상공인이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 원 추가 확대합니다.

<해내리 대출>
해내리대출* 1조원 확대(’18년)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상공인 대출시 1.0%p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안전망도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업자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2등급까지), 지원금액(30→50%) 확대(’18년)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김동익 과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근로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책,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움직이는 보도자료,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