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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4-19.

담당부서
기후경제과
담당자
이상철
조회
11,589
연락처
044-215-4991aegeanblue@mosf.go.kr
예고기간
2017-04-19. 2017-05-28.
구분
시행령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목록 -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를 보실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92 조세법령운용과 2018.04.18. - 2018.05.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2,119
1491 관세협력과 2018.04.18. - 2018.05.11.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2,101
1490 관세협력과 2018.04.18. - 2018.04.30.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2,102
1489 조세법령운용과 2018.04.18. - 2018.05.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2,080
1488 계약제도과 2018.04.06. - 2018.05.16.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4,494
1487 출자관리과 2018.04.09. - 2018.05.21.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4,523
1486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8.04.02. - 2018.04.09.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5,310
1485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8.04.02. - 2018.04.09.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4,403
1484 소득세제과 2018.03.30. - 2018.04.04.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5,576
1483 관세제도과 2018.03.30. - 2018.04.09.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