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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종료일
~
구분
입법예고 목록 -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를 보실수 있고 예고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398 관세제도과 2017.06.23. - 2017.07.04. 의견제출가능 937
1397 인재경영과 2017.06.02. - 2017.06.09. 입법예고완료 5,482
1396 국고과 2017.05.31. - 2017.06.15. 입법예고완료 5,270
1395 국고과 2017.05.24. - 2017.06.08. 입법예고완료 6,647
1394 계약제도과 2017.05.19. - 2017.06.28. 의견제출가능 7,651
1393 관세제도과 2017.05.18. - 2017.06.27. 입법예고완료 7,807
1392 관세제도과 2017.05.16. - 2017.05.23. 입법예고완료 7,728
1391 기후경제과 2017.04.19. - 2017.05.28. 입법예고완료 11,049
1390 출자관리과 2017.04.18. - 2017.05.30. 입법예고완료 7,614
1389 관세제도과 2017.04.14. - 2017.04.25. 입법예고완료 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