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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종료일
~
구분
입법예고 목록 -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를 보실수 있고 예고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18 인사과 2017.08.17. - 2017.08.21. 입법예고완료 1,370
1417 재산세제과 2017.08.10.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7,694
1416 환경에너지세제과 2017.08.03. - 2017.08.07. 입법예고완료 3,787
1415 환경에너지세제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3,647
1414 재산세제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916
1413 금융세제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3,636
1412 국제조세제도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3,601
1411 부가가치세제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1,847
1410 조세법령운용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3,192
1409 소득세제과 2017.08.03. - 2017.08.22. 입법예고완료 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