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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종료일
~
구분
입법예고 목록 -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를 보실수 있고 예고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386 국제통화협력과 2017.03.16. - 2017.04.25. 의견제출가능 1,240
1385 산업관세과 2017.03.10. - 2017.03.15. 입법예고완료 1,526
1384 기획법령팀 2017.03.10. - 2017.04.19. 의견제출가능 1,807
1383 관세제도과 2017.03.03. - 2017.03.13. 입법예고완료 2,306
1382 조세정책과 2017.02.23. - 2017.03.16. 입법예고완료 3,808
1381 조세정책과 2017.02.23. - 2017.03.16. 입법예고완료 3,808
1380 외환제도과 2017.02.23. - 2017.03.21. 입법예고완료 3,684
1379 국유재산정책과 2017.02.22. - 2017.04.03. 의견제출가능 2,298
1378 재정관리총괄과 2017.02.17. - 2017.03.29. 의견제출가능 2,338
1377 조세특례제도과 2017.02.10. - 2017.02.20. 입법예고완료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