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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제안, 토론 등 국민참여마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유출,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직시, 욕설등의 공개제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은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안접수 후에는 제안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제안 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